[2015 GDAMS 연속기고 ①] ‘깡패’ 북한이 있어 어쩔 수 없다? 모르는 소리

[2015 GDAMS 연속기고 ①] ‘깡패’ 북한이 있어 어쩔 수 없다? 모르는 소리

<편집자 주> 매년 4월 둘째 주 월요일이면,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SIPRI)는 세계 군사비 지출 통계와 분석을 담은 ‘세계 군사비 연례보고서’를 발간합니다. 같은 날, 전 세계 평화단체들은 군사비를 줄이자는 취지의 세계군축행동의 날(Global Day of Action on Military Spending, GDAMS)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매년 전 세계에서 군사비로 쓰이는 천문학적인 돈을 평화, 사회정의, 빈곤퇴치, 지속 가능한 환경을 만드는 데 사용한다면 어떨까요? 2015년 4월 13일 세계군축행동의 날에 맞춰 ‘오마이뉴스’와 ‘세계군축행동의 날 준비위원회’는 분단 70년을 맞는 한국 사회에서 군사비를 바라보는 평화적 상상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오마이뉴스 공동기획 ‘세계군축행동의 날’ 연속 칼럼

‘깡패’ 북한이 있어 어쩔 수 없다? 모르는 소리 : 군사비 그대로 두고는 전쟁 끝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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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DAMS 한국 공식 웹사이트

 

‘깡패’ 북한이 있어 어쩔 수 없다? 모르는 소리

[세계군축행동의 날 ①] 군사비 그대로 두고는 전쟁 끝낼 수 없다

 

김태환 (남북평화재단 활동가)

매년 4월 둘째 주 월요일이면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tockholm International Peace Research Institute, SIPRI)에서 지난 1년 동안 전 세계에서 사용된 군사비 지출 통계와 트렌드 분석을 담은 ‘세계 군사비 연례보고서’를 발간한다. 올해 발간일은 4월 13일이다. 각 국가들이 얼마나 많은 군사비를 쓰고 있는지, 얼마나 많은 무기를 사고파는지 전 세계의 언론과 여론이 이를 주목한다.

이날을 맞아 세계의 평화단체들은 ‘세계군축행동의 날(Global Day of Action on Military Spending, GDAMS)’ 캠페인을 진행한다. 군사비로 사용되는 돈을 줄이고, 대신 가장 시급하고 당면한 우리 삶의 위협을 해소하는 데에 쓰자는 것이다.

2011년 시작된 GDAMS가 어느덧 5회째를 맞았다. 1회부터 캠페인에 참여해 온 한국의 평화단체들이 세월호 참사 1년을 맞는 지금 ‘사드(THAAD)’ 논란이 한창인 우리 사회에 GDAMS 캠페인이 던지는 메시지를 소개하고자 한다.

 

군축이란?

군축의 사전적인 의미는 ‘군사비 감축’을 뜻한다. 군축을 주제로 지난 5년 동안 ‘군축’ 캠페인을 진행했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생소한 단어다. 분단과 군사적 대치 상황에 놓인 우리나라에서 군축이란 이슈에 전적인 지지와 공감을 이끌어내기는 상당히 어려운 일이다. 북한발 무인기라도 발견되면, 그 기능과 효과성은 차치하고 우선 레이더를 사야 한다느니 개발을 하는 게 낫다느니 군사비를 늘리자는 이야기로 금방 옮아간다.

이 상황에 오히려 군사비를 줄이자는 주장은 경을 칠 이야기다. 이처럼 한국 사회에서는 군비를 줄이자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지 못하지만, 국제사회 특히 유엔에서는 군축 이슈야말로 오래 전부터 매우 중요한 과제로 다뤄져 왔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출범 목적이 ‘군축’이라고 언급한 유엔 헌장 26조는 이를 잘 보여준다.

넓은 의미의 군축은 단순히 군사비를 줄이자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이 단어가 담고 있는 주요한 의미는 전쟁을 막는다는 명목으로 더 강력한 군사력을 사용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으며, 군사력으로 실제로 전쟁을 막는 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군축은 무기가 아닌 ‘평화로운 방법에 의한 평화’를 추구한다.

세계 각국은 군사비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지만, 투입된 재원만큼 더 평화롭고 안전해졌는가는 별개의 문제이다. 우리는 이 땅에 매일매일 보다 정교하고 더 강력한 무기가 개발되고 배치되는 것을 보지만, 전쟁과 분쟁이 줄어든다는 소식을 듣지는 못한다.

‘안보’라는 목적을 위해 사용되는 군비증강이 오히려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것이다. 한반도에서도 남과 북은 해마다 많은 군사비를 사용하고 있지만, 오히려 전쟁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위기감은 최근 몇 년간 전례 없이 매우 높은 수준으로까지 고조된 바 있다.

 

제4회 GDAMS 캠페인 "5%만 있으면 전세계 빈곤퇴치 끝!"

제4회 GDAMS 캠페인 “5%만 있으면 전세계 빈곤퇴치 끝!”

 

강한 군사력이 전쟁을 막는다?

지구촌 전체를 놓고 볼 때, 해마다 군사비로 천문학적인 금액이 투입되는데 반해 절대빈곤, 식량 부족과 같은 시급한 문제에는 비용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턱없이 적은 금액이 배정되고 있다. 인류는 아직 식량부족, 절대빈곤, 사회정의와 같은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기후변화로 삶의 터전을 잃고 있는 사람들은 또한 어떤가? 만약 세계가 군사비의 단 5%만이라도 무기가 아닌 빈곤퇴치와 환경문제를 위해 사용한다면, 세상은 완전히 변할 수 있다. 하지만 어느 나라도 선뜻 군축을 시작하지 못하는 것이 실정이다. 강한 군사력만이 전쟁을 막을 수 있다는 착각에 매몰되어 있기 때문이다.

많은 이들은 군비증강을 하지 않으면 공격을 받지 않을까 두려워한다. 두 차례의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인류는 전쟁의 위험성과 잔혹함을 깨닫고 국가 간 무력충돌을 막고자 노력해왔다. 특히 냉전기간 동안 벌인 무모하고 소모적인 군비경쟁은 상호신뢰를 통한 군비통제, ‘군축’이라는 교훈을 남겼다. 하지만 여전히 국가들은 ‘현실주의’란 이름의 군비 증강 유혹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세계 최고의 살상력, 파괴력을 갖춘 무기를 갖겠다는 욕망은 여전히 세계를 지배하고 있다.

과연 강한 군사력을 지닌다면 우리는 전쟁으로부터 안전해질 수 있을까?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군사비를 많이 지출하는 나라인 동시에 세계에서 가장 많이 전쟁을 일으키는 나라다. 21세기 들어 이라크 침공, 아프가니스탄 침공 등 2번의 전쟁을 주도했다. 미국뿐만이 아니라, 러시아, 프랑스, 영국 등 군사 강국으로 꼽히는 대부분의 나라들 역시 아프리카 내전에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강한 군사력으로 전쟁을 막는 것이 아니라 전쟁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 우리가 목격하는 오늘날의 현실이다.

지금 동북아에선 센카쿠열도(댜오위다오), 독도를 둘러싼 영토분쟁, 미국의 ‘아시아 회귀’ 정책으로 인한 미중 갈등, 일본의 평화헌법 개헌과 재무장 정책으로 군사적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어느 한 나라가 전쟁을 막겠다고 군사력을 강화하면, 나머지 나라들도 덩달아 방위력 강화라는 이름으로 무기를 늘리는데 힘을 쏟게 된다. 강해지는 군사력만큼 상호불신과 무력시위로 인한 우발적 충돌의 가능성은 커지고 전쟁위험도 상승하게 된다. 지금의 동북아가 딱 그렇다.

 

제4회 GDAMS 거리캠페인 "우리 세금을 무기 대신 복지에, 찬성하면 건너세요"

제4회 GDAMS 거리캠페인 “우리 세금을 무기 대신 복지에, 찬성하면 건너세요”

 

‘깡패국’ 북한을 상대해야 하니까?

지난 4년간 진행된 GDAMS 캠페인에서 가장 많이 들었던 반론은 북한과 관련된 말들이다. ‘깡패국’ 북한과 마주하고 있는 한국으로서는 지속적으로 군사력에 투자를 해야 하며, 북핵을 막기 위해서 사드를 구매하고 한국형 미사일방어시스템을 보다 발전시켜야 한다는 논리다. 언뜻 맞는 말로 들릴지 모르지만 되새겨 보면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소리다.

군비 증강을 통해 북핵을 막는 것은 그 실현 가능성이 매우 낮은, 수조 원이 드는 도박에 가까울 뿐이다. 핵군축, 핵개발 모라토리엄을 선언한 어느 나라도 주변국 또는 적대국들의 위협에 굴복해 그런 선택을 한 것이 아니다. 최근 핵 협상이 타결된 이란만 봐도 그렇다. 미국이 무력으로 이란을 굴복시킨 것인가? 북핵을 막는다는 이유로 더 많은 무기를 사자고 주장하는 사람은 세계가 써온 역사로부터 아무것도 배운 것이 없는 사람일 것이다.

한반도에 전쟁을 끝내고 비핵화를 이루고자 한다면 가장 우선적으로 단절된 남북대화를 재개하여 군사적 긴장감을 낮추어야 한다. 6자회담(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남한, 북한)이 멈춘 이후 한반도의 핵 위협과 전쟁 위험도는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대화를 단절한 상태로 지금처럼 군사적 긴장감이 계속된다면, 팽팽히 당겨진 실이 언젠가 끊어지듯 사소한 사건이 전쟁으로 비화될 수 있다.

북한과의 문제는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이 모두 얽혀있는 복잡한 문제다. 따라서 우선 6자회담을 재개하여 외교와 대화로 엉킨 실타래를 하나하나 풀어가야 한다. 당사자들이 함께 모여서 핵 문제와 군축을 논의할 때 해결방안을 찾을 수 있다.

먼저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고, 잃어버린 신뢰부터 쌓아가야 한다. 신뢰감 형성은 경제적·군사적 우위에서 생기는 것이 아니다. 지속적인 만남과 대화만이 가져다줄 수 있다. 70년이란 분단과 갈등의 상황을 하루아침에 극복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인내심을 가지고 함께 군축이란 첫 발을 딛는다면, 많은 것들이 달라질 것이다.

물론 군축만으로 한반도의 전쟁 위험이 사라지는 건 아니다. 하지만 군축 없이는 우리는 전쟁으로부터 멀어질 수 없다. 남북이 모두 총을 내리고 한반도 평화를 위해 나아간다면, 우리는 후손들에게 ‘평화로운 한반도’라는 가장 큰 유산을 물려줄 수 있을 것이다.

☮ 오마이뉴스 공동기획 GDAMS 연속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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